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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내진성 미비···설치 허용 철회
입력 2020.12.04. 18:14 댓글 0개[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규모 지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이 4일 원전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새 규제 기준이 수립된 이래 원전 설치 허가를 철회하기로 한 사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이현 시민단체 소속 130여명이 오이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關西)전력이 정한 내진 기준 수치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이의를 제기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모리 게이치(森鍵一) 재판장은 "간사이전력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평균 값을 사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가정했지만 새로운 규제 표준은 평균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정해 내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며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했다.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현재 정기검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판결에 반대해 항소할 경우 판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 법원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원고들은 "우리는 이겼다. 오이 원전소 3호기와 4호기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원전의 내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원고 측 변호사 가부키 가쓰히코(冠木克彦)는 "전국 원전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 [모스크=AP/뉴시스]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의 서쪽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상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2024.03.29.[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런던에 본부를 둔 도시어 센터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ISIS-K에 의해 급진화된 타지크 민족이 테러 공격에 관련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지난 22일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홀 공격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수십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다.ISIS-K는 성명과 범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번 공격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도시어 센터는 러시아 전 석유 재벌이었다가 크렘린 평론가로 변신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조사 단체로, 이전에도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냈었다.도시어 센터 보고서는 러시아 보안기관을 언급하면서 "테러 발생 며칠 전 안보리 회원국들은 타지크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테러 공격 발생 전 정보기관과 가까운 소식통이 도시어 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도시어 센터 보고서에 대한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이에 아서 미국도 러시아에 ISIS 무장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지난 3월 미 대사관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애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이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발생 며칠 전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 공갈과 러시아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경고를 "도발적"이라고 일축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증거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망명 중인 크렘린 평론가 일리아 포노마레프 전 러시아 의원은 "최근의 증거들은 러시아 지도부와 보안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수많은 경고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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