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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NI, 中 안보위협 경고···"의회에도 영향력 행사 시도"
입력 2020.12.04. 16:50 댓글 0개"中, 미국과 기한 없는 대립 준비 중…美도 준비해야"
"정치권, 당파적 차이 넘어 中 위협 인식하고 조처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정보 당국 최고 책임자가 중국을 '최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개 경고에 나섰다. 특히 중국이 미 의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중국은 제1호 국가안보 위협(China Is National Security Threat No.1)'이라는 글을 통해 이런 경고를 내놨다.
랫클리프 국장은 "미국인들에게 한 가지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중국이 오늘날 미국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라는 말로 경고의 운을 뗐다.
이어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미국과 지구 나머지를 지배하고자 한다"라며 "중국의 주요 공공 계획과 유명한 기업은 중국 공산당(CCP)에 위장의 막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CP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 기업 등의 활동을 두고 "경제적 스파이 행위"라고 칭한 뒤 "중국은 미국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고, 기술을 복제한 뒤, 세계 시장에서 미국 회사를 대체한다"라고 했다.
지난 2018년 중국 풍력발전기 업체 시노벨의 미국 기술 절도 혐의 배상 판결과 연방수사국(FBI)의 연구개발 기밀 절취 혐의 중국 국적자 체포 등이 중국의 이런 '경제적 스파이 행위' 예시로 제시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사 강국 추진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미국의 민감한 국방 기술을 절취한다는 내용도 기고문에 담겼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대상이 돼온 통신기업 화웨이도 언급됐다.
랫클리프 국장은 "중국 정보 당국은 악의적 활동을 하기 위해 화웨이 같은 기술 기업을 활용한다"라며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망(5G) 지배 시도는 정보 수집과 소통 방해, 전 세계 사용자의 사생활 위협에만 득이 된다"라고 했다.
미국 정계를 타깃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시도도 이날 기고문에서 거론됐다. 랫클리프 국장은 "중국은 올해 수십명의 의회 구성원과 보좌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 엄청난 영향력 행사 작전을 벌였다"라고 했다.
이런 활동 예시로는 '중국 소유 미국 노동자 고용 시설'이 거론됐다. 어느 날 이 조직 노조위원장에게 중국 기업 측이 접근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에 관해 지역구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직을 감수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랫클리프 국장은 이런 경우 노동자 표를 쥔 노조위원장이 지역구 의원과 접촉해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중국은 정기적으로 이런 유형의 영향력 행사 작전을 지휘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활동은 이미 상하원 정보위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보다 6배 더 잦은 빈도로 의회 구성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보다는 12배 더 빈도가 잦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지적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실, 중국이 미국의 최우선 국가안보 초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국가도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랫클리프 국장은 "세계는 두 개의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라며 중국 지도부는 개인의 권리를 공산당의 의지에 종속시키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지 근대에 선의의 힘이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세계를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시도가 실패하리라고 추정해선 안 된다"라며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세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의 기한 없는 대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미국도 준비돼야 한다. 지도자들은 당파적 차이를 넘어 이 위협을 이해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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