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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 합의 이행 노력의 하나"
입력 2020.12.04. 16:46 댓글 0개"코로나 협력 이뤄지면 남북 교류 여건 조성"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접경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인 동시에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남북관계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도 합의를 지키는 길,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때 남북 평화의 구상들을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며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협력 추진 의사를 거듭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은 DMZ(비무장지대)와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남북 방역 협력은 어느 한 쪽이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후 식량·비료를 포함한 민생의 협력 문제로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여건이 결코 쉽거나 녹록지만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분단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오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난 70여년 남북관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움직이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동의하는 방향에서 안정감 있게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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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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