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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개 부처 개각···與 "적임자 환영" vs 野 "국면 전환용"
입력 2020.12.04. 16:22 댓글 0개국민의힘 "秋 그대로…국정 고칠 의지 없어"
정의 "전문성 중점…국민 눈높이서 검증할 것"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자 '오기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부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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