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말기신부전 환자, 치료도 못받고 사망···'의료대란' 때문"뉴시스
-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128억···전년比 84.7%↓뉴시스
'판사문건' 익명 제보자는 검찰국장?···"사실 아냐" 부인
입력 2020.12.04. 16:15 댓글 0개감찰담당관 전달 후 익명 처리 의혹
"사실 아냐"…제보 의혹엔 '두루뭉술'
'판사 문건' 입수경위 관련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 국장은 "문건 제보자로 익명 처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국장은 4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검찰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로 익명 처리됐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은 이 건과 관련해 제보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자로부터 확보했고, 신원보호지침을 근거로 제보자를 익명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심 국장의 입장문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인데, 자신이 문건의 제보자인지에 대해선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의혹들과는 달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심 국장은 당시 문건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전달받은 주체인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심 국장은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지난 2월 작성된 문건을 법무부가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어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보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이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감찰위에 "11월6일 한동수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한 부장이 문건을 갑자기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며칠 후 박은정 담당관이 자신에게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선 심재철 국장이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독자적 판단하에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담배심부름 짜증' 60대 여친에 둔기질·강도짓···2심 감형
- · "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