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핵 목표 아냐"뉴시스
- [속보] "이란 이스파한 군 기지 인근서 3차례 폭발음" 이란 매체뉴시스
'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집값 급등' 오명 속 퇴장
입력 2020.12.04. 15:07 댓글 2개정책 '실패론' 극복 못하고 결국 퇴임
숱한 구설에도 해묵은 숙제 해결 '소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결국 극복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15일 취임한지 3년6개월여 만이다.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이름을 남겼다. 종전 최고는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2008년 2월29일~2011년 5월30일)이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내내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많은 기대 속에 업무를 시작했으나 현실의 벽이 높았다.
김 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내내 '책임론'에 시달려왔다.
김 장관 재임 기간 동안(2017년 5월~2020년 11월) 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은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13.23% 올랐고, 민간 통계(KB국민은행 리브온)로는 28.95% 올랐다.
한 때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2018년 11월 둘째 주~6월 셋째 주, 감정원 기준) 하락하는 등 유례없는 안정세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튀어 올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KB 통계 기준)이 11.0배에서 15.6배로 확대되는 등 오히려 주거불안을 키웠다.
서울뿐 아니라 잠잠하던 지방 아파트값도 세종, 대전, 부산 등 곳곳에서 들썩이며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를 자극했다.
더구나 올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신규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주택 시장은 혼돈의 연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에 골몰해왔지만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불통'과 '무지'의 장관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2017년 8·2대책),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강남이 좋습니까?"(2019년 5.7 공급 대책) 등 매 발언마다 시비가 붙기 일쑤였다.
국회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였다"면서 집값 상승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 것도 문제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권유하다 돌연 제도 폐지로 돌아서면서 말 바꾸기 논란에 신뢰를 잃었다.
또 집값 상승률 수준을 둘러싸고 통계 논쟁을 벌이거나, 주택 공급량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날을 세우는 등 부동산 정책 수장답지 않은 현실 인식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도 "우리 집은 5억원이면 산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 전세대란이 지친 수요자들을 자극하는 언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포용적 복지' 기조 속에서 주거 약자의 복지 개선을 앞당기고, 조세 형평 등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추진력 있게 밀어 붙인 점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차2법의 경우 지난 18대(2008~2012년) 국회 때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매번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10년 넘게 끌어오다 이번에 가까스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초반 혼란에 논란의 중심이 맞춰지다보니 세입자의 주거권 확대에 대해서는 과도한 평가 절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끌어 올려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힘을 실었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점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국제유가 3% 이상 급등···석유주 강세[이스라엘 이란 타격]
- ·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태도 다소 '완화'···신용대출엔 '깐깐'
- · 비트코인, 5% 급락···8800만원까지 붕괴[이스라엘 이란 타격]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10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