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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 시작하는 조국···오늘부턴 '입시비리' 심리
입력 2020.12.04. 05:00 댓글 0개'유재수 감찰 무마' 마무리…종결은 안해
공판준비기일, 조국·정경심 출석 안할듯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친 법원이 본격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는 지난달 20일 심리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은 하지 않은 채, 이번주부터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을 분리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 법정에 나란히 서야 한다.
다만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또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재판이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선 정 교수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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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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