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년 국토부 예산 6.9조 증가한 57조···한국판 뉴딜 역점

입력 2020.12.03. 08:22 댓글 0개
위기극복·미래 준비·안전강화·지역활력 제고 등 초점
한국판 뉴딜 1조2865억원 →2조3685억원 대폭 늘어
국토교통분야 안전예산 4조8282억원→5조8884억원
15개 예타 면제사업 본격 추진…예산 4007억원 편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한국판 뉴딜 예산 2조3685억원 등 올해(50조1317억원)보다 6조9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3조5984억원, 기금은 33조4591억원이다.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보다 4636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SOC 지출은 지난 2018년 15조1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7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8884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특히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또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 편성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사업에 9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국토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