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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서 국가채무 3.5조↑···한국판 뉴딜 5천억대 삭감

입력 2020.12.02. 20:06 댓글 0개
당초 정부안보다 2.2조 증가한 558조 확정…전년대비 8.9%↑
통합재정수지 -75조4000억원…정부안보다 2.6조 악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내용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반영 등으로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5조3000억원이 감액되고 7조5000억원 증액됐다. 증액 주요 내용은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9000억원 ▲주거 안정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3000억원 ▲돌봄·보육 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03.7%)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화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5000억원 내지 6000억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거기에는 뉴딜 펀드 일부나 융자사업 일부 등 향후 사업의 집행속도에 따라서 지출 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부득이하게 감액이 이뤄졌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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