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고품질' 공공전세 무주택자에 공급···경쟁시 무작위 추첨
입력 2020.12.02. 11:00 댓글 0개서울 매입단가, 평균 6억·최대 8억원 책정
시중 전세가 90% 이하로 6년간 거주 가능
참여 건설사에 1%대 저리 인센티브 부여
공공임대도 연내 3.9만 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를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매입단가도 최대 8억원으로 책정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하나인 공공전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요건 등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전세 입주자를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고,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000가구, 서울에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매입단가를 서울의 경우 가구 당 평균 6억원, 최대 8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인천의 경우 가구 당 평균 매입단가는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공전세 주택에는 공용공간 CC(폐쇄회로)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질 높은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전세 공급 계획으로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참여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12월까지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실 공공임대 물량은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실 공공임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을 입주 요건을 낮추고 한시적으로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