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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벌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입력 2020.12.01. 17:42 수정 2020.12.01. 17:42 댓글 0개"5·18 왜곡처벌법"
전두환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선고된 지난 30일. 1980년 5월의 헬기사격 진실도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에 이어 사법부도 그날의 진실을 공고히 굳힙니다. 양지에서는 이 날 판결 의의와 예후를 주시하는 한편, 음지에서는 익명 뒤에 숨은 손가락들이 바쁜 하루를 보낸듯 합니다.
끊임없는 음해와 폄훼에 시달리는 광주의 5월. 정권에 따라 평가도 달랐고 그에따른 폄훼 시도도 잇따랐습니다. 그 매듭을 짓는 과정은 불혹을 맞이한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명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들의 처벌을 골자로하는 왜곡처벌법 제정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에 과잉처벌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 사회가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허락될까요. 대체로 5월을 향한 음지의 표현은 폄훼와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인의 탈을 쓰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에는 기망행위가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진짜 상식인들은 어제의 판결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상처와 연민을 느낍니다.
전씨가 쓴 회고록 중 5월과 관련된 허위사실 기재 건수는 총 69건(1판 32곳, 2판 37곳). 익명의 누군가들은 이 69건을 넘어서는 수 백 수 천여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은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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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 금호타이어 등 대형 사업장에 이어 유통업계에서도 잇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파장이 확산중이다. 이런 왕중에 기아차 광주공장은 부분파업에 돌입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광주 첫 심야영업 금지…사라진 인적·불꺼진 식당
광주시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1일 자정부터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동구 동명동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거리를 찾았다. 모두가 한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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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전체 인구 21만6천명 중 4만6천여명, 약 21.6%가 효덕동 인구다. 16개 동 평균 인구수 1만1천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차이. 공무원 1명당 주민 수 2천461명. 남구가 효덕동 분동을 추진한다. 개청이래 25년만에 첫 사례다.
# 공급량 줄어 시중 쌀값 6만원대 돌파
시중 쌀값이 최근 일주일동안 20㎏에 6만원대를 유지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쌀수급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양곡 37만톤을 시중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쌀값은 평년보다 1만4천여원이 넘게 오른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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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의 예술세계와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4일 은암미술관에서 아카이브 전시와 ‘오지호의 삶과 화업’ 세미나를 연다. 전시는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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