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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가 규탄할 대상, 검찰 정치조직 만든 윤석열"
입력 2020.11.30. 10:55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따른 검란(檢亂)과 관련,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데 대해선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해 10월28일자로 즉시 폐지하라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왜곡된 정보의 활용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 남용의 위험성,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 부재'로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개혁위의 우려를 그대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진행됐던 시기에 피의자 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윤석열 지검장의 소행은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반드시 징계 혐의에 추가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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