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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징용문제 해결에 韓정부 정치적 결단 필요"

입력 2020.11.30. 10:33 댓글 0개
"日정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 보복조치"
[서울=뉴시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출처: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2020.11.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일본 유력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문 정권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서 (징용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원고에게 변제해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고, 그 대신에 일본은 지난해 여름 실시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소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해 올해 안에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틀이 깨지는 것이라고 보고 보복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 및 한일연맹의원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국 고위 인사가 최근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회담하는 등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인 남북관계 타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과 김 의원 모두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일본과 한국, 북한 등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원장과 김 의원은 징용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에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도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거듭하는 등 신뢰관계를 쌓는다면 한국 정부의 행동(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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