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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양당 짬짜미 예산 11조···차라리 전국민 30만원을"
입력 2020.11.30. 10:27 댓글 0개강은미 "내년 예산 뿐 아니라 5차 추경도 검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상총련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선별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의당은 한상총련의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돌려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거대양당의 '예산 짬짜미', '소소위 밀실야합'은 올해에도 어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 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여전히 선별 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성과 지급 시점이 설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전향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2021년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5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윤기 부대표는 여권의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와 관련해 "대형 토목공사를 동원해서 이슈를 바꾼다고, 연이은 성폭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민주당 여러분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 예비타당성조사마저 면제하여 생겨나는 부담은 누가 지는가. 민주당 여러분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겨 좋겠지만,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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