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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가 뜬다]"소비자 보호 장치 전무···규제 공백 개선해야"
입력 2020.11.29. 06:00 댓글 0개라방,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분류…제재 방안 전무한 상황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이브 커머스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e커머스 등 기존 채널과 달리 광고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이 적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채널로 꼽힌다.
하지만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는 만큼 과대 광고가 이뤄질 소지도 높고 제대로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여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한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TV홈쇼핑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제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면된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물건이 정상적인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봤더라도 이는 업체와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의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분쟁 발생시 업체의 보상보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정책을 갖추고 있지만 결제, 반품, 환불 등도 입점업체와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유통 채널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대한 규제가 TV홈쇼핑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1인 스트리밍 형태의 채널이라도 영향력이 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잣대로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과 유사한 판매 방식을 보이고 있는 라방은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고 업체 선정, 상품 품질 보증, 광고 표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매체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백수오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라방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 단계에 불과해 규제 공백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가격 올려도 잘팔리네" 올해도 명품 브랜드 배짱 인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4.10.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올해도 연초부터 명품 브랜드들의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잇단 가격 인상에도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하이엔드급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한국 법인 에르메스코리아의 매출은 7972억원으로 전년(6502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난 2357억원을 거뒀다.샤넬(CHANEL)의 한국 법인 샤넬코리아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매출 1조70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줄었다.루이비통(Louis Vuitton)의 한국 법인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6511억원, 영업이익 28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2.4%, 31.3% 줄었다.이 외에도 디올(Dior)의 한국 법인 크리스챤꾸뛰르디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456억원을 기록하며 1997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영업이익은 3120억원으로 전년(3238억원) 대비 3.6% 하락했다.[서울=뉴시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4대 명품 브랜드 중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디올(29.8%)로 나타났다. 뒤이어 에르메스가 29.6%, 루이비통과 샤넬은 각각 17.3%, 15.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이처럼 지난해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가져가는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자, 올해도 가격 인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는 다음달 6일 '트리니티 이어링'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가량 인상한다.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FENDI)는 지난 12일 피카부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6% 올렸다.앞서 디올은 지난 1월 대표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젬디올 등 고가 라인의 귀걸이·팔찌·반지 등의 가격을 최대 12% 넘게 인상했으며, 루이비통은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일부 가방 제품의 가격을 5% 안팎으로 올렸다.이 외에도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Co.)는 지난 1월11일, 5% 안팎 가격을 올리더니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안팎으로 올리기도 했다.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은 밸런타인 데이를 앞둔 지난 2월 7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가져갔고, 프레드(FRED)는 지난달 18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7% 안팎으로 인상했다.'불가리(BULGARI)'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일부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평균 7% 올렸고, 일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TASAKI)는 이날부터 국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7% 안팎으로 올렸다.업계에선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결혼 혼수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시즌을 맞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이에 명품 신품을 취급하는 주요 백화점들에도 고객들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캉카스백화점 등 이른바 '민트급'(신품에 준하는 명품 리셀 상품) 오프라인 전문점도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대안으로 꼽힌다.한편 매출 증가에도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기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샤넬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13억106만원으로 전년(10억1084만원) 대비 2억9022만원(약 30%) 가량 증가했다.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전년(5억6117만원) 대비 1.4% 줄어든 5억5319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루이비통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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