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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 핵심사업 줄줄이 삭감

입력 2020.11.28. 22:50 댓글 0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7개 사업 130억 원 삭감 의결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이재명 지사의 핵심사업을 비롯한 27개 사업, 130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증액 28억 원을 감안하면 총 102억 원을 감액한 것이다.

특히, 공정국과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이 지사의 핵심가치인 '공정' 관련사업이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다.

공정국은 8개 사업, 22억 원이 감액됐다. 유통거래 상시모니터링단 활동관련 1억4200만원,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5000만원,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1억5000만원 등 불공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정책 예산들이 포함됐다.

자치행정국은 15개 사업, 104억 원이 감액됐다. 지역봉사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을 위한 예산 2억8600만 원, 택배노동자 편의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관련 3억2000여만 원, 수차례 문제가 지적된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63억5000만 원 등이다.

앞서 안행위는 제2회 추경 심의때 조달청과의 협의 문제로 공정조달시스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이 지역조달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조달청과 경기도가 상호 협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 안행위가 그간 지적해온 부분이 해소됐으에도 삭감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도가 도의회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설명 및 보고회를 요청했음에도 안행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예산편성 기간에 의회와 집행부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통해 예산의 증액과 삭감은 빈번하게 이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이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도민들을 위해 정책을 준비해온 공직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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