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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野, 검사세평 수집 고발하더니 판사사찰은 되나"

입력 2020.11.28. 18:16 댓글 0개
"野, 검찰 세평 수집할 땐 민갑룡 고발"
"판사사찰 문제없고 검사만 불법이냐"
국민의힘 "불리해지니까 사찰 프레임"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올해 1월에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며 "이 사실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적었다.

그는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마디 지적조차 안 하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판사 사찰은 문제 없고, 검사 세평 수집만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과 법원을 이른바 갈라치기 하고 판사들의 반발을 낳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과 법원의 갈등 조장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열시켜 정의·정도가 어그러지는 패란(悖亂)을 자초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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