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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野, 검사세평 수집 고발하더니 판사사찰은 되나"
입력 2020.11.28. 18:16 댓글 0개"판사사찰 문제없고 검사만 불법이냐"
국민의힘 "불리해지니까 사찰 프레임"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올해 1월에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며 "이 사실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고 적었다.
그는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마디 지적조차 안 하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판사 사찰은 문제 없고, 검사 세평 수집만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과 법원을 이른바 갈라치기 하고 판사들의 반발을 낳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과 법원의 갈등 조장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분열시켜 정의·정도가 어그러지는 패란(悖亂)을 자초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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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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