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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평검사 모두 반발···이성윤 '침묵'

입력 2020.11.26. 23:12 댓글 0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평검사들 성명
"절차적 정의 반하고 개혁정신 역행"
이성윤, 전국 지검장 성명 동참 안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포함한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이 위법,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집단성명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은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단체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데 이어 이날 검사들의 집단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 등 6명의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건의 드린다"며 성명을 냈고,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국 17명의 검사장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판단해달라며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다만 채널A 전 기자 등에 대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이성윤 지검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2명의 지검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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