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민의힘, 아특법·한전공대법 잇단 '제동'

입력 2020.11.26. 19:14 수정 2020.11.26. 19:14 댓글 5개
법안심사서 지역 현안 법안에 '몽니'
호남과 동행하려면 입법부터 살펴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막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이후 '호남 동행'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광주·전남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전공대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이 상정됐다.

아특법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한전공대법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현안 법안이다.

그런데 이날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던 아특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제동으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국가조직화를 왜 해야 하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호남 동행'을 의식한 듯 "광주를 돕고 싶다는 진정성은 의심하지 말아달라. 전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서는 "공무원 조직이 되면 비용문제 등 검토가 필요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20여건의 다른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아특법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한전공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공대법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야당 의원 3명이 잇따라 부정적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초대 총장이)수능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 됐다.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권명호 의원은 "(현재 있는) 에너지학과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못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느냐"며 산자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이같은 의견에 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주장하며 한전공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현안 법안 심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말로 호남과 동행하려면 지역 현안 입법 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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