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고급 임대주택에 쟤가 왜 살아?"

입력 2020.11.26. 17:46 수정 2020.11.26. 17:46 댓글 2개
봉선동 일대 항공사진. 사진=뉴시스

"광주형 평생주택"

이번 기회에 봉선동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만연한 현재. 저마다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선동 노른자땅에 공공형 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장. 더욱 자세히는 '주변 아파트와 차별당하지 않을만큼 고급화된데다 합리적인 전세가를 가진' 임대주택을 짓자는겁니다. 이를 통한 전세가의 평준화를 꾀하자는 의견.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연이은 비슷한 주장들에 광주시도 공감한걸까요. 26일인 오늘 이용섭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봉선동은 아니더라도 도심속 공공부지에 '고급형'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는 이 계획. 2030년까지 1만8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주자가 사실상 평생 살 수 있답니다.

공급의 대상도 넓어집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됐던 기존 임대주택 대비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까지 포함됩니다. 앞서 기존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대로라면 일정 거주 자격을 갖춘 지역민의 신청과 추첨을 통해 거주민이 결정됩니다. 말인즉슨 고급형 임대주택은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는 소립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격'입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규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LH의 입주자 기준은 월 소득이 세전 1인 약 180만원, 2인 약 3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자산'을 뺀 '수입'만 들여다본데서 비롯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3억의 자산을 가진 월 150만원을 버는 회사원은 LH의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자산이 0원인 월 200만원을 버는 회사원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청신호라는 당근도 좋지만 수혜자들 중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 대책 마련도 궁리해야겠습니다. 공급 확대에 따른 깐깐한 자격검증과 새 잣대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코로나 광주 4차 유행…“12월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라”

최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울 지경이다. 광주는 물론이고 담양, 나주, 여수, 순천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n차 감염이다. 4차유행은 1·2·3차 때와 다르게 활동량이 많은 20~40대이며 어린 자녀에게 까지 전파되는 경향이다.

# 지역 첫 교내 감염 발생…수능 대비 교육당국 비상체제

광주·전남에서 첫 교내 동급생간 감염이 확인되는 등 학교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추가감염에 일가족까지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은혜 장관은 “수능 1주 남았는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위험해 국민 도움이 절실하다. 1주간 모든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 첨단산단 호우 피해 ‘인재’…소송 관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첨단산단 입주기업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피해액은 원재료와 완제품은 물론 공장내 설비기계까지 침수돼 업체당 수억~수백억원대로 추정. 광주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촉각이다.

# 국민의힘, 아특법·한전공대법 ‘제동’

지역 현안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막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목청껏 ‘호남 동행’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법안 심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어깃장이고 몽니다. 5·18 관련법은 물론이고 아특법, 한전공대법, 군공항법, 여순사건특별법 등이 불투명하다.

# 광주서 하루 2건꼴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억 돌파

광주에서 하루 2건 이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주로 40~50대 남성 피해가 많았으며 피해 금액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관련 범죄가 80%가까이 늘어났다. 분석한 자료를 볼 때 심각하다.

# “일자리 카페 ‘토닥토닥’ 청년취업 메카”

광주 서구 상무역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청년일자리(job) 카페 ‘토닥토닥’.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AI면접프로그램은 물론 정장 대여와 사진 촬영 등 청년들의 인기가 높다.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소개한다.

 # 4인가족 20포기 김장김치 30만 3천원

본격적인 김장철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했다.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30만 3천원. 지난 4일부터 매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장재료 품목별 공급량과 가격추이를 전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일반 주요뉴스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