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북구 최초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되레 퇴보"

입력 2020.11.26. 17:13 수정 2020.11.26. 17:27 댓글 0개
한양임 의원 “일부단체 사업으로 전락”

광주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은 26일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재는 사업비만 있고 정작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북구에서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퇴보해 주민 주도가 아닌 자생단체나 영향력 있는 일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락해 제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작 다수인 일반주민은 참여하지 못해 불투명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화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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