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서도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집단행동

입력 2020.11.26. 14:36 수정 2020.11.26. 14:36 댓글 0개
‘강경’ 추 장관, 尹 징계 일정 통보
광주지검장 등 17명 秋 압박 성명
지역 평검사들도 7년만 회의 개최
광주지고검 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로부터 시작된 재고 촉구 집단행동이 간부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내부 반발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결정, 출석을 통보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환섭 광주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뗀 뒤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게 대다수 검사들의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검사들도 관련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만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검 38명 평검사 전원이 참석했다.

광주지검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검사장 성명과 광주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등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성명서가 단초가 됐다. 이날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부동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으며 이후 이날 하루 동안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등이 연이어 집단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 출석을 통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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