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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평생주택 vs 일반 공공임대' 뭐가 다른가

입력 2020.11.26. 14:18 댓글 16개
면적 넓어지고 소득기준 높아져, 임대기간도 차별화
입주자 모집, 기본계획 직후로 앞당겨 주거공동체 창출
광주시내 전경.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집값 문제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26일 혁신모델로 내놓은 '광주형 평생주택'과 종전 공공임대는 크게 10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공공임대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었다면 광주형 평생주택은 중형 공공임대 방식이다. 공급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광주시 거주 1년 이상)'로 범위를 넓혔다. 전용면적 역시 기존 소형(60㎡ 이하) 평형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가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100%인 반면 광주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액수로는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30∼80%이던 것을 60∼90%로 조정하되, 임대 기간은 5∼50년인 기존 임대방식과 달리 최단 기간을 30년으로 잡아 사실상 평생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도 외곽 택지개발단지 등에 들어서던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도심 내 핵심지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입주 예정 6개월전이던 입주자 모집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전, 즉 기본계획 수립 후로 앞당겨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민자치회를 결성해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행정적 의지로 읽힌다.

단지 조성도 차별화했다. 설계 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벗어나 우수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높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소셜 믹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제로에너지는 기본이다.

특화시설도 사회복지관 등 법정시설 위주에서 탈피, 도심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성한다는 게 기본적 밑그림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소위 '아파트 쇼핑'과 '1∼2인 가구 급증' 등 투기 수요와 신규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월세 부담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라며 "광주형 평생주택이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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