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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재무 "코로나19 불황, 이제 시작"···2021년 재정지출 늘린다
입력 2020.11.26. 12:36 댓글 0개보건·교육 예산 대폭 확대…부처 평균 지출 3.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 각 부처 지출을 평균 3.8%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한다면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간 재정지출 계획안을 공개하며 "정부는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낙 장관은 내년 재정지출을 ▲국민의 일상과 생계 보호 ▲공공 서비스 확대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기회의 확대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과 생계 보호의 핵심은 일자리 지원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구직자 지원에 43억 파운드(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의 임금은 동결한다. 다만 국가 핵심 인력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100만여명 의료진의 임금은 인상한다.
우리나라의 법적 최저임금 개념인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시간당 2.2%오른 8.91파운드(약 1만3000원)으로 정했다. 또 내년 4월부터 16~17살 청소년들의 시간당 수당을 현행 4.55파운드에서 4.62파운드로 올린다.
인프라 부분 투자는 1000억 파운드(약 148조원)으로 책정됐다.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지출도 확대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각 부처별 지출은 평균 3.8% 늘렸다.
특히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는 보건 분야 예산은 66억 파운드, 교육 분야 예산은 22억 파운드 각각 확대됐다.
해외원조 예산은 GDP의 0.5%로 제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해외원조 예산을 GDP의 0.7%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수낙 장관은 조세수입 감소, 지출 확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낙 장관은 이에 따라 100억 파운드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며 이는 다른 분야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정부의 올해 순차입 규모가 3940억 파운드(약 5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9%에 해당하는 액수다.
영국은 올해 약 30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성장률은 -11.3%다. 300년 만의 최대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다만 2021년 성장률은 5.5%, 2022년 성장률은 6.6% 등으로 일부 회복할 전망이다.
OBR은 실업자 수가 내년 여름 2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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