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한승우, 공식 팬클럽 '한아' 모집뉴시스
- 김부겸 "한동훈, 상대편에 딱지 붙이는 구식정치 해선 안돼"뉴시스
10만명 이상 동의 국민청원 임기만료폐기 없다···법안 발의
입력 2020.11.26. 10:48 댓글 0개[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되며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한해서는 ‘임기만료폐기’ 없이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중 5건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 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는 일 없이 계속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웅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성준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29일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 신정훈 후보 사무실 제공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출정식에는 이기병·홍철식·최명수·이순옥·김순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상만·이재태·김호진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다.신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간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무능과 위험천만한 실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감추기 위해 '입틀막'을 넘어 '칼틀막'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막는 윤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는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 광주시, 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 · 광주시, 4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 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지원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8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