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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리고 6세 이하 자녀가구에 주택지원

입력 2020.11.26. 10:00 댓글 0개
저출산·고령사회위, 2021~2025년 4차 기본계획 시안
육아휴직 횟수 확대…채용·근무시 성차별 적극 대응
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아동학대 등에 공공 대응 강화
안전한 피임·임신중지 위해 건보 적용…건강권 보장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초저출산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육아휴직 횟수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20만 가구에 공공주택 등을 지원한다.

영유아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산모가 신원 노출 없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 출생통보제를 의료기관을 통해 도입하는 등 아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피임·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고 생리휴가·결석 등 건강권 측면에서 출산율 문제에 접근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에 나선다.

"선택이 된 결혼·출산…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정책 기조를 총망라한 것으로,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명 미만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함 전 세계 52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올해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으로 전년(23만2108명)보다 8.8% 감소했기 때문이다.

박선영 성평등노동권분과장은 "결혼·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한다"며 "결혼·출산이 남녀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향이 필요하다"고 향후 4차 기본계획 시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일·삶의 균형) 권리 실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 등으로 추진된다.

육아휴직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1년 중 1회 사용하게 돼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하고 통상임금 기준 급여체계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장기적으로 개편한다. 육아휴직 사용이 부진한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고 적극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1년 인건비의 10%까지 세액 공제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적용해 임신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예술인·특수고용직노동자 등도 출산 전후 급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초과 노동 금지, 법정 노동시간 준수로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재택근무 등도 확대한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 절차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녀 및 혼인 정보 수집 시 신고토록 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고용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를 신설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법(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 확대를 통한 돌봄 노동자 정규직화 등 돌봄 노동 분야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가구에 주택 지원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1년 40%까지 달성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보육 외 시간제 보육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마련한다. 초등학생 온종일돌봄도 2022년까지 53만명 확대하고 학교 안팎 자원을 연계해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20만가구에 공공주택 및 금융 지원을 한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 수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산모가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포함 출생통보제를 의료기관을 통해 도입,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 이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생신고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복리 침해 시 친권제한 등으로 아동권을 보호한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공공성이 확보된 입양기관에 입양 실무를 위탁하고 시설보다 가정위탁 형태를 확대한다.

여성에게 출산 장려→임신·출산은 건강권 '인식 전환'

인구 대응 관점에서 출산 장려 차원으로 접근했던 임신·출산 정책은 보편적 건강권 측면으로 인식을 전환한다.

건강보험 급여에 피임과 임신중지 등을 포함해 안전성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월경을 권리로 인식하고 생리휴가·결석 사용 등 건강한 월경을 보장하고 높은 생리대 가격 등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학교나 청소년 시설 내 생리대 비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이나 질환 범위 등을 확대한다. 안전한 난임 시술을 위해 이식 배아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도 검토한다. 여기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여성장애인 진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부인과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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