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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 기대감 커지는가
입력 2020.11.25. 18:27 수정 2020.11.25. 20:07 댓글 0개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건설 관련부지의 국립공원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난 10여년 간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이 묶였던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전남도는 최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 포함된 흑산공항 예정 부지(1.21㎢ ) 대신 기존 보호지역보다 4.4배가량 넓은 신안지역 갯벌(5.32㎢)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이다.
환경부가 이번 연말까지 진행 중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따라서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상 부분을 일부 해제할 경우 섬의 육상 면적으로 대체해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은 섬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갯벌도 대체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대체부지 편입안을 주장해온 전남도 입장에서는 환경부 지침 변경에 기대를 걸게됐다.
전남도가 제출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올려진다. 전남도는 대체부지로 제안한 선도 갯벌이 신안 증도 갯벌 도립공원에 포함돼 보전가치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뤄질 대체부지 적합성 평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립공원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 중이다.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흑산공항은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소형공항으로 예정돼 있다. 개항 시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내여서 도서지역 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15년 기본계획 고시 등을 추진해오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매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보류·계속 심의에 이어 2018년 10월 심의 중단으로 멈춰선 상태다.
전남도의 변경안이 이번엔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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