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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부족한데 시작된 겨울 3차유행···자가치료 놓고 찬반양론 팽팽

입력 2020.11.25. 05:00 댓글 1개
의료계 "경증환자 많아"…자가치료 주장
"준비는 필요, 병상 부족때 한정" 신중론
확진자 격리 이탈땐 지역감염 전파 위험
격리·입원 선호땐 자가치료 반발 가능성
"덜컥 시작땐 혼란…미리 인식·이해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 격상된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음식점에 붙은 '코로나19 접근금지 대형 부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20.11.24.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소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의료 현장에선 높은 경증 환자 비율 등을 고려해 자가 치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가족이나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병상 부족에 대비 차원에서 자가 치료 준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자가 치료 대상과 관리 방안 등을 미리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한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아닌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진자의 자가 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자가 치료 기준 등 관련 방안을 완성한 상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4일 "자가 치료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내부에서 검토를 했다"며 "사실상 안은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 배정 원칙을 세워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를 1개소씩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 치료는 병상 배정과 생활치료센터 등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중증환자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해 도입될 전망이다.

자가 치료 도입 배경은…경증 환자 다수인데 중환자 병상은 부족

자가 치료 도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현장에서 먼저 나왔다. 중증환자 치료가 급선무인 의료 일선에선 병상 부족과 높은 경증 환자 비율 등을 들어 자가 치료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수도권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수는 총 125개인데 100개는 사용 중이고 25개가 남았다. 현재와 같은 유행이 이어져 하루에 코로나19 중환자가 3~4명이 발생한다면 약 일주일 후 수도권에서 중환자 치료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는 2% 전후고 중등증까지 생각하면 5~6% 정도다. 선제적 차원으로 병원에서 관리해야 할 확진자를 포함하면 20~30% 정도가 병상이 필요하다"며 "70% 정도의 사람들은 굳이 시설이나 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만1353명인데 이중 2만6722명은 치료 후 격리해제됐다. 현재 4121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중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다. 4042명은 위중증환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에 영유아 등 소아 확진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10대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자가 치료 중 이상 증상이 생기더라도 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할 수도 있다. 이에 소아 진료 의료진 등에서도 자가 치료 도입을 방역당국에 요청해왔다.

자가 치료, 신중해야…가족·지역사회 추가 전파 우려 여전

다만 감염내과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자가 치료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탁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 치료는 결국 격리 비용이 많이 들고 공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라며 "격리가 불가능하다면 (자가 치료를) 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선제적으로 자가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가 치료자 관리 등 방역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자가 치료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위험이 높다. 당장 자가 치료 때 같은 집에 머무르는 가족 등은 접촉 시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치료 장소를 벗어날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1일까 최근 6일 사이 자가 격리자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소 7명(16일 2명, 17일 3명, 19일 1명, 21일 1명)인데, 무증상·경증 자가 치료자의 이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촉자 격리도 잘 안 지켜지는 상황인데 격리가 두렵거나 싫어서 안 따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가 치료자 중에서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은 전염력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 치료 대상은 누구?…소아, 1인가구 등 논의 필요

누가 자가 치료 대상이 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주영수 기획조정실장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내와 지침을 통해 관리하면 적어도 60세 미만 그룹은 전염에 의한 건강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소아 환자에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젊은층 독립가구, 1인가구 등이 자가 치료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우주 교수는 "말이 자가 치료이지 확진자 스스로 식사 준비도 하기 어렵지 않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난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탁 교수는 "유·소아 동반 가족의 경우 자녀 돌봄 문제로 자가 격리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시설 격리를 선호하는데 자가 치료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 "국민 수용성까지 생각해 검토 중"…전문가 "방안 공개하고 미리 논의해야"

이런 논란 속에 방역당국은 자가 치료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들어 방안을 마련하고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 병상을 확인하고 치료용 약제 공급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가 치료 적용 시점이 정해지면 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시설과 인력, 수용성까지 생각을 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자가 치료 지침을 마련했다면 이를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 직전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교수는 "자가 치료는 접촉자 격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밀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탁 교수도 "단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덜컥 시작하면 비판과 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면 어느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해야하는지도 미리 안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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