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말기신부전 환자, 치료도 못받고 사망···'의료대란' 때문"뉴시스
-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128억···전년比 84.7%↓뉴시스
방역지침 어겨 벌금·과태료 등 잇따라
입력 2020.11.23. 16:54 수정 2020.11.23. 16:55 댓글 0개코로나19와 관련해 동선을 은폐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 당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번지는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83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확진자 등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가 고발된 경우가 6건에 이르고, 1건은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가 고발된 사례는 교회 2건, 방문판매업체 2건, 유흥시설 35건, 노래방 pc방 9건 등 48건에 달한다.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가 고발된 사례도 28건에 이른다.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한 상무지구 룸소주방과 유흥주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광주 성림침례교회에서만 수 십명의 확진자를 초래한 60대 여성, 같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광주 남구 일가족 3명 등은 거짓 진술로 방역망을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줄줄이 고발됐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도 광주에 내려와 친인척을 만나 식사하고도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러명의 추가 감염을 일으켰다. 지난 6월 금양오피스텔발 확진자가 속출할 당시에도 방문판매 사무실을 방문했던 확진자들이 동선을 속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벌써 법원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에 은행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담배심부름 짜증' 60대 여친에 둔기질·강도짓···2심 감형
- · "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