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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육성, 정부 계획 미흡하다"
입력 2020.11.23. 16:01 수정 2020.11.23. 16:15 댓글 0개대부분 생산 부문 지원안 뿐
"소비 진작 등 종합안 마련을"
광주·전남 전국 60~70% 생산
2021년 '밀산업 육성법' 시행 원년을 앞두고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밀 5개년 기본계획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밀 단체와 생산농민들은 우리밀 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5배에 달하는 수입밀과의 가격차이에 그 원인이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안은 생산부문에 치우쳐 종합적인 대안이 될 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밀 단체와 생산농민들은 23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우리밀 생산장려 ▲소비진작 정책 ▲가격차이 해소 등을 중심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리밀 5개년 계획은 지난 2019년 8월 밀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난 19일 마련됐다.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의 자급률에서 2025년까지 5%, 2030년까지 10%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 ▲건조·저장시설 확충 ▲계약재배 자금의 무이자 융자지원 ▲ 친환경 우리밀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밀 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정부 방안이 생산부문에 치우쳐 40㎏ 원곡 한 가마에 우리밀 3만9천원과 수입밀 8천원과의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밀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에 우리밀과 수입밀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산지표시 실시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우리밀 수매자금 무이자 지원 방안도 1년에 4천톤에 불과해 그 양이 너무 적은 데다 친환경 단지에 국한하고 있고 보급종 종자비 50% 지원안도 혜택을 받는 농민과 지원 받지 못하는 농민들 간의 차별이 생기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4천톤 수매자금을 무이자 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밀 자급률 1%인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전국에서 생산된 2만톤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아다. 이어 정부 계획에 따라 자급률이 2%까지 오르는 내년 생산량 4만톤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밀 단체들은 "17년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2030년 우리밀 자급률 10% 달성을 직접 발표했지만 정부의 5개년 계획안으로는 당장 내년도 2% 자급안도 채우지 못할까 우려되고 있다" 주장했다.
한편 우리밀은 2모작이 가능한 광주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돼 광산구와 해남, 구례와 장흥 등에서 전국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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