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전남지역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관련 예산이 충청권과 수도권, 영남권과 비교해 최고 1/5에서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조사센터가 밝힌 '광주전남 연구개발(R&D)역량'인포그래픽에 따르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1조5천55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충청권(7조4천666억원)과 수도권(6조6천726억원), 그리고 영남권(4조3천17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예산이다.

지역별로도 광주는 전국 예산의 2.4%인 4천827억원, 전남은 전국 예산의 1.6%에 불과한 3천199억원이었다. 대전(5조8천439억원), 서울(3조8천571억원), 경기(2조4천139억원)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특히 광주는 200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3%에서 2019년엔 2.4%로 줄어들었다. 전남은 2002년 0.6%에서 2019년 1.6%로 1%p 정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 국가 연구예산 대비해서는 미미한 상태다.

호남권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국가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본원과 대형연구시설의 대부분이 대전·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의 경우 광주는 '극초단광양자빔연구시설', 전남은 'KSLV-1 발사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연구시설이 부족하다.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또한 19개의 본원과 분원 및 부설연구소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는 본원이 한 곳도 없다. 광주에는 세계김치연구소 등 6개의 분원 및 부설 기관, 전남은 고흥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가 있을 뿐이다.

광주와 전남은 지금 AI(인공지능)와 그린뉴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다. 신성장 산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과학기술 역량이 핵심이다. 광주·전남권 신성장 산업을 위해 정부 과학기술 자원, 기관의 지역적 확충과 재배치를 통한 과학기술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