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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
입력 2020.11.19. 14:31 수정 2020.11.19. 19:59 댓글 0개의사의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되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회복은 병의 중등도나 본인의 면역체계 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의성이 있거나 또는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유럽 등 선진 의료체계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범죄자 취급을 한 일부 판결은 아쉽다는 생각이다. 의료현장의 방어진료 초래는 물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이다. 의료사고특례법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사의 확실한 중대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무과실 국가배상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의료인의 방어진료 감소 및 소신진료로 인한 환자 건강권 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 음성화도 방지하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법 제정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통과되어 모든 의사들이 형사처벌 걱정 없이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 [건강칼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 늦지않게 관리하세요 골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부른다.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 몸의 모든 관절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무릎관절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걷거나 달리는 등 보행 시에 자주 쓰이는 것은 물론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유전인자,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절의 과도한 사용도 영향을 준다. 육체노동자나 운동선수들이 관절염에 잘 걸리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관절에 병을 앓았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다. 호르몬 때문이다. 50대가 넘어 폐경기가 오면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 안의 뼈 양도 줄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되기 쉽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을 폐경기 여성들이 차지하는 이유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이 적고 근력도 약하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높아져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집안일을 하면서 무릎 등의 관절을 자주 구부리는 것도 관절염의 발병률을 높인다.무릎 골관절염의 대표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나지만, 점차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또 관절이 뻣뻣해져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 관절의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관절 모양이 변형돼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 주로 안짱다리로 변한다.치료는 초기 자세교정, 식생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으로 시작한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받는 부하가 상당히 감소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관절을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강직을 개선해준다. 다음 단계는 약물치료다. 대부분 약물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보통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무릎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등의 주사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주사는 피해야 한다.이렇게 해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자꾸 좁아지고 통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초기에서 중등도의 골관절염의 경우 관절내시경술을 고려할 수 있다.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세척하고, 닳아 부서진 연골 부스러기(관절유리체)를 제거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O'자 다리와 같이 관절의 정렬이 좋지 않고 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 중 한 부분에만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절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체중이 가해지는 부위를 변경해 덜 상한 관절면을 쓰게 하는 수술이다. 이로도 해결이 안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고려한다.골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고도비만의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다.적절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한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등의 동작을 평소 꾸준히 한다.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좋다. 단 등산이나 달리기, 점프 등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골관절염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건강한 관절을 되찾기 쉽지 않다. 평소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고강열 광주선한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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