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와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수십년 전 지역 정치권의 제안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시와 대구시, 즉 영호남을 철도로 잇는 상징성과 함께 대한민국 철도 지도가 남북이 아닌 동서로 연결되는 사업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전남에서 제주를 해저터널로 잇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철도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은 정부가 확정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는 강했지만 정부의 철도사업 우선 순위 등에서 밀린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내년 6월 확정을 앞두고 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도 신규사업 반영 논리를 개발해 이를 정부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달빛내륙철도와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본다.

◆달빛내륙철도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2013년 3월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체결한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에 의해 탄생했다.

당시 양 단체장은 "새로운 남부권 시대를 열어가자"며 달빛내륙철도 이외에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미래형 치과산업벨트사업, 광주-대구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합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시에서 출발해 담양군·순창군·남원시·장수군·함양군·거창군·고령군을 거쳐 대구시에 도착하는 총 연장 203.7㎞로 잠정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예산을 4조에서 6조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을 이는 윤장현 시장도 지난 2018년 1월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 달빛내륙철도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용섭 시장도 같은해 10월 국회 도서관에서 '현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사업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석해 이 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포럼 자료집을 보면 개회사만 광역단체장 5명(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과 기초단체장 8명이 했다. 또한 축사를 한 국회의원은 여야를 합쳐 20명이 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바람이 간절한 만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달빛대륙철도가 신규사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전남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안은 1960년대부터 제기됐으나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그러다가 2007년 7월 전남도가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특히 같은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가 공동으로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공동 발표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양 지사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강구와 함께 해저터널을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조속히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지사를 이은 이낙연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남을 경유해 제주까지 가는 호남고속철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김영록 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당시 한 인터뷰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해저고속철도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제주 해저터널은 목포-제주, 완도-제주 다양한 안들이 제시된 상태다.

전남도가 2017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에 의하면, 생산유발 36조6천억원, 임금유발 6조5천억원, 경제효과 43조1천억원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업 후 수도권-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66.7%, 항공 33.2%, 선박 0.1%로 전망됐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