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나주SRF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입력 2020.11.17. 13:55 수정 2020.11.17. 13:55 댓글 0개
시민대표 복귀 요청…열공급 재논의 등
광주 쓰레기는 발생지 처분 원칙 따라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전남도가 파행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표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나주SRF 문제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거버넌스 위원회는 반드시 5자 전원합의체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나주혁신도시 시민대표의 거버넌스 복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열공급 재량'에 대해서는 '재량 삭제'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앞선 9월 '2단계 부속합의서' 체결 시한이 다가와 합의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자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연장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열공급은 한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정한 바 있다.

당시 범시민대책위는 이에 반발, 지난 10월 거버넌스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거리를 나가 장외투쟁을이어가고 있다.

박 국장은 이같은 열공급 재량 역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수용성 조사 마무리 협상에 포함될 사안인 손실보전 대체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국장은 "합의 연장기한이 30일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이 거버넌스로 복귀해야만 LNG사용으로 인한 열요금 인상 범위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거버넌스 관련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민수용조사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손실보전 방안으로 추진 중인 대체 사업으로 2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목포·순천·나주 등 3개 시의 신규 소각장 건설 비용 지원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하게 된 원인인 '광주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발생지 원칙'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광주시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나주SRF와 관련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남도,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당시 관장한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다. 광주시도 2천억원 가까이 손해 봤다 "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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