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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국선열의 날
입력 2020.11.16. 18:26 수정 2020.11.16. 19:50 댓글 0개11월17일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이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97년이지만, 태동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차 회의에서,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을 기념일로 삼은데서 시작됐다.
참담했던 그 시절,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칭하는 용어는 여럿이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순국선열은 1945년 8월14일까지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 애국지사는 항거를 했던 이들로 구분된다. 1949년 세상을 떠난 백범 김구 선생을 애국지사로 칭하는 것도 그 이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모두 독립유공자로 통칭하지만 학계에서는 열사(烈士), 의사(義士), 지사(志士)로 구분하기도 한다.
열사는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굳은 의지를 내보인 사람들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자결한 민영환 등이 해당한다. 의사는 무력적인 행동으로 항거하며 죽은 사람들로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대표적이다. 지사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하려는 드높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모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저항하며 스러져간 선조들의 궤적에 의미를 더하고자 생겨난 호칭들이다.
얼마전 '토착왜구'라는 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뜻하는 '토왜'(土倭)라는 말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토왜천지(土倭天地)'라는 글에서, 토왜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넘어선 지금, 나라는 되찾았지만 '토착왜구'라는 말이 여전히 논쟁거리일수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청산되지 못한 미완의 역사를 올곧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오늘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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