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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월 아이 당 80만원 수준의 출산장려금
입력 2020.11.09. 09:33 수정 2020.11.09. 09:33 댓글 0개8년쯤 전에 2주간을 프랑스에 머무르며 스위스 독일까지 다녀왔다.
현지에 살고 있는 기자로부터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들의 삶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입양아들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정책들을 듣게 되었다.
당시에 프랑스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 정책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입양정책이었다. 한 아이를 입양하면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입양을 선택하는게 쉬웠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집안에는 일손이 하나가 늘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입양아에게 시키고, 자기 자녀의 하인으로 부리면서도 정작 입양아에게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고아들이 외국에 입양돼 비참하고 가슴 아프게 성장해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다. 입양아들의 사연들을 듣고서 생각했다. 어떤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는 것을.
또 하나의 사례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출산률이 저조해서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들도 만들어져 있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한 아이를 출산하면, 한 아이당 8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고민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성들의 출산률보다는 이민자들의 출산률이 높았다고 한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정에서 여러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만약 아이 한명 당 80만원을 정부가 지급한다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키우게 될 것이다. 인구정책이 최우선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한 가정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자녀의 숫자는 아들 둘, 딸 둘 이라고 한다. 자녀가 자라면서 혼자보다는 동성의 자녀가 서로에게 의지해 여러모로 좋다고 말한다.
여러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부의 인구정책 지원금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가정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생활이 해결된다면 마음놓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는가? 주택과 경제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제기하는 말이다.
부자증세는 이런 명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까지 돼버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어른들과 정치가 감당해 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차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에서 배우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책반영을 제안했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 그런면에서 프랑스의 인구정책들이 부러웠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큰 집에 사는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자녀들을 기르고 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넓은 집이 필요하다. 출산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주택정책으로 넓은집을 저렴하게 살도록 임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큰 틀로 보면 다음세대가 행복해야 우리의 노년도 행복하다.
어떤 이론도 현실을 기반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정부에서는 인구정책과를 만들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어떤 예산보다 인구정책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현재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의 병원의 진료 패키지로 지출되면 끝난다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7포시대를 벗어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키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이 7포 대신 좌절을 벗어나서 용기있게 살게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정에서 들리고, 웃음소리가 퍼지는 가정과 사회!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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