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매월 아이 당 80만원 수준의 출산장려금

입력 2020.11.09. 09:33 수정 2020.11.09. 09:3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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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자(광주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장·광주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위원)

8년쯤 전에 2주간을 프랑스에 머무르며 스위스 독일까지 다녀왔다.

현지에 살고 있는 기자로부터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들의 삶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입양아들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정책들을 듣게 되었다.

당시에 프랑스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 정책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입양정책이었다. 한 아이를 입양하면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입양을 선택하는게 쉬웠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집안에는 일손이 하나가 늘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입양아에게 시키고, 자기 자녀의 하인으로 부리면서도 정작 입양아에게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고아들이 외국에 입양돼 비참하고 가슴 아프게 성장해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다. 입양아들의 사연들을 듣고서 생각했다. 어떤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는 것을.

또 하나의 사례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출산률이 저조해서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들도 만들어져 있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한 아이를 출산하면, 한 아이당 8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고민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여성들의 출산률보다는 이민자들의 출산률이 높았다고 한다.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정에서 여러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만약 아이 한명 당 80만원을 정부가 지급한다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키우게 될 것이다. 인구정책이 최우선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한 가정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자녀의 숫자는 아들 둘, 딸 둘 이라고 한다. 자녀가 자라면서 혼자보다는 동성의 자녀가 서로에게 의지해 여러모로 좋다고 말한다.

여러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부의 인구정책 지원금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가정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생활이 해결된다면 마음놓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기쁘지 않겠는가? 주택과 경제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제기하는 말이다.

부자증세는 이런 명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까지 돼버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어른들과 정치가 감당해 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차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에서 배우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책반영을 제안했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 그런면에서 프랑스의 인구정책들이 부러웠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큰 집에 사는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자녀들을 기르고 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넓은 집이 필요하다. 출산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주택정책으로 넓은집을 저렴하게 살도록 임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큰 틀로 보면 다음세대가 행복해야 우리의 노년도 행복하다.

어떤 이론도 현실을 기반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정부에서는 인구정책과를 만들고 인구 증가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어떤 예산보다 인구정책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현재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이의 병원의 진료 패키지로 지출되면 끝난다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7포시대를 벗어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키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이 7포 대신 좌절을 벗어나서 용기있게 살게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정에서 들리고, 웃음소리가 퍼지는 가정과 사회!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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