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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교착'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격랑 속으로
입력 2020.11.04. 16:53 댓글 0개최종보고회 후 2년간 제자리…코로나까지 걸림돌
광주시장 "지역 균형발전 큰 틀, 연내 대안 마련"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현안 중 하나인 자치구(區)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3년 간의 교착 상태를 털고 논의 재개와 연내 대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조정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서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다시금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까지 놓여 있어 광주시로서는 묘책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회 이후 2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2018년 1∼11월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나, 실제 적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획회의와 자문회의, 설문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3개 안이 확정됐고, 시민선호도가 38.8%로 가장 높은 중폭(중규모) 조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반발이 드세다.
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광산구 첨단1·2동 자치구간 경계조정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을지역위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민동의 없는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가 2년 전 무산된 경계조정안을 연말로 시한까지 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3년전 인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조정안들은 근시안적이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땜질식 졸속안일 뿐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계조정안을 촉구한 뒤 주민 뜻을 충분히 묻는 공론화를 전제로 "굳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소폭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첨단1·2·3지구를 묶어 '(가칭)첨단구' 신설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광산구 쌍암공원 일대에는 '주민 의견 무시하는 첨단1·2동 북구 편입 결사 반대',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다'는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근조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북구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두암1·2·3동 등 6개동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조만간 북구청장을 만나 동구 편입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악재와 함께 일방적 행정도 논의를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경계조정 추진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일방적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가 연내 대안 도출을 공언한 가운데 소통 대상이자 주요 협력자인 정치권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재논의 자체가 벽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5일 기자들과 만나 "자치구 경계조정은 2014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의제고, 기대효과도 큰 만큼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연말 안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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