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시·도 통합, 갈길 멀지만 차분히 풀어가야

입력 2020.11.03. 18:40 수정 2020.11.03. 20:0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넘어야 할 장애가 적지 않다. 통합의 방식 및 시기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비롯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합의,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절차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도 논의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절차와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행정 통합은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보다 인구나 경제규모가 훨씬 큰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시 등은 이미 '초광역 지자체'를 향한 행보를 내디뎠다. 특히 대구·경북은 오는 2022년 7월 행정통합 완료를 목표로 해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초광역 지자체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 할만 하다. 중복투자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피하고 예산을 지역의 공통 현안에 집중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기록적인 저출산과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이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지방의 소도시들을 옥죄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 문제도 초광역 행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주·전남이 통합한다면 당장 인구 328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116조원 규모의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원래 한 뿌리였던 광주전남은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도로 나뉘어 졌다. 그렇게 분리된지 34년 만에 다시 통합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통합 움직임은 1995년과 2001년 2차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큰 틀에서 시·도 통합에 뜻을 모으고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시·도 갈등 현안들도 해법을 찾지않을까 기대된다. 군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통합과 2차로 이전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시 하나되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슬기롭게 풀어내고 갈등 현안들의 해법 마련에도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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