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막 내린 국감- 광주·전남 암울한 현실만 확인

입력 2020.11.01. 13:03 수정 2020.11.01. 15:45 댓글 1개
지역 국회의원 성실하게 임해 긍적적 미래 보여
국감자료에서 광주전남은 암울한 현실만 보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

오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지난 주 모든 국정감사가 끝나야 했지만 지난 29일 열릴 계획이었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비서진 등 증인의 대거 불참 통보로 이번 주로 연기됐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이번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각종 현안과 쟁점 등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능력을 검증 받았다.

우선 광주 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의 주요 기관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댔고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어업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지역을 위한 고민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등 지역 주요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정부의 부족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따졌다. 반면, 광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국감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때문에 정쟁으로 얼룩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쟁보다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며 비교적 성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여러 면에서 겸험 부족을 보이긴 했지만 세력·세대교체를 이룬 지역 국회의원들의 긍정적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송갑섭·서삼석·신정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윤영덕·주철현·김원이 의원 등의 활약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감으로 본 광주·전남 현주소는 암울=21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분석한 광주·전남의 현실은 '암울' 그 자체였다.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도덕적 해이로 전국적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특히 각종 국감 자료에서 광주·전남은 경제·산업 분야의 인프라 부족으로 '투자 최하위 호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십년 동안 국감에서 지적받아온 현상인데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 부족 때문에 매년 같은 분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현주소 또한 부끄럽게 비쳐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은 "매년 이뤄지는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지역 이슈들이 또다시 제기되는 등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광주·전남의 오래된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도 더 성실하게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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