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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판결에 與 일각서 "정봉주 무죄"
입력 2020.10.30. 21:47 댓글 0개최민희 "억울한 옥살이 누가 배상…與 왜 침묵하나"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자 일부 여권 인사들은 BBK 의혹을 폭로해 수감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재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은 후 2012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범이고 다스와 BBK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면서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0일 페이스북에 "'가카 헌정방송 나꼼수'를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던 분이다.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사면 1호가 됐지만 지금은 근신 중"이라며 "열정과 정의감, 겪은 고난, 쌓은 공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유죄는 정봉주 무죄"라며 "정 의원에 대한 보복판결, 억울한 감옥살이, 오랫동안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 배상하나.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봉주 의원에게 사면은 충분하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MB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정 의원 결백은 사실상 판단받은 셈이지만 그래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사(野史)가 아니라 정사(正史)에 기록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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