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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 판결까지

입력 2020.10.29. 10: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다스 본사와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같은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결정했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2심 판결이 있은 지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풀려났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17. suncho21@newsis.com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3월22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8일

-법원, 검찰의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5월23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0억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4 photo@newsis.com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8월7일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10월5일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이명박 측 "대단히 실망스럽다"

▲10월11일

-검찰, 항소장 제출

▲10월12일

-이명박 측 "1심 유죄 전부 불복"…항소장 제출

▲11월2일

-서울고법, 이명박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변호인과 연고"

▲11월13일

-이명박 측, 재판 전략 변경…"증인 적극 신청"

▲12월12일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이학수·김백준 등 증인 22명 대거 신청

▲12월26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이학수·김백준 등 15명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정계선)가 지난 2018년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8.10.05. (사진=YTN화면 캡쳐)

◇2019년

▲1월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

-이명박 "하고싶은 말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

▲1월9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이학수 증인 불출석…10분만에 재판 종료

▲1월11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

-처남 부인 권영미 증인 출석…"남편 죽고 대통령 말만 믿었다"

▲1월16일

-이명박 항소심 4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불출석

▲1월29일

-이명박, 항소심에 보석 청구

-이명박 측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2월12일

-법원 정기인사…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

-이명박 측 "증인들 강제구인 좀 해달라" 의견서 제출

▲2월15일

-이명박 보석 심문

-이명박 측 "수면무호흡 등 건강상 석방 필요" 보석 요청

-검찰 "긴급한 치료 필요하지 않음 명백해"

▲2월19일

-이명박 측 "병명만 9개, 돌연사 가능성도"…석방 거듭 요청

▲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3월6일 공판 후 보석 여부 결정"

▲3월6일

-이명박 항소심, 보석 허가…349일만에 석방

-보증금 10억원 납입·주거지 자택 제한 등 조건 제한

-이명박 "나에게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것인가" 반응

-이명박 측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

-검찰, 반발 자제…"반대 이유 충분히 말했다"

▲3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경호·운전인력 추가접견 허용

▲3월13일

-이명박 항소심 13차 공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인 불출석…건강 문제

-항소심, 이팔성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3월15일

-이명박 항소심 14차 공판

-원세훈 "MB에 뇌물 준거 아냐…北접촉위해 일부 전달" 증언

▲3월20일

-이명박 항소심 15차 공판

-이병모 "자포자기식 진술했다"…기존 진술들 번복

▲3월27일

-이명박 항소심 17차 공판

-이학수 "이건희 승인후 다스 소송비 대납" 증언

-이명박, 불리한 증언에 "미친X" 욕설…재판부 경고

▲4월3일

-이명박 항소심 19차 공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 증인 불출석

▲4월10일

-이명박 항소심 21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김윤옥 여사 증인 신청 기각…사위 이상주는 채택

▲4월12일

-이명박 항소심 22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MB 영향력 막강했다"

▲4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4차 공판

-김백준, 증인 소환 5번째 불응…항소심, 구인영장 발부

▲5월20일

-검찰, 삼성 관련 뇌물·제3자 뇌물수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5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7번째 불출석…항소심 "또 안오면 감치"

▲5월29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8번째 불출석…"형사소송법상 모든 권한 행사하겠다"

▲6월10일

-검찰,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삼성 뇌물 액수' 근거로 심리 재개 요청

▲6월12일

-이명박 항소심 30차 공판

-이명박 측 "무죄 추정 원칙 훼손" 반발…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6월14일

-이명박 항소심 31차 공판

-검찰 "뇌물 51억원 추가해달라"…공소장 변경 신청

▲6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2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뇌물 혐의 119억원으로 증가

▲6월27일

-이명박, 몸살로 서울대병원 진료…"최근들어 건강 악화"

▲7월3일

-이명박 항소심 33차 공판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 "다스 송장 처리했다"

▲7월4일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불출석

-이명박 항소심 증인신문도 9번째 불발…결국 증인 철회

▲7월17일

-이명박 항소심 35차 공판

-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재차 증언

▲9월23일

-이명박 항소심 38차 공판

-미국 로펌에 사실조회 신청 결정

▲10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9차 공판

-항소심 "사실조회 11월 도착 예정…내년 2월 선고 진행"

▲12월9일

-이명박 항소심 40차 공판

-미국 로펌 사실조회 답변 도착

▲1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43차 공판

-검찰 "삼성 현안 인식하고 뇌물수수"

-이명박 측 "김석한 사익을 위한 것일 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2020년

▲1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총 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구형

-이명박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되어달라"

▲2월19일

-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8억원 선고…보석 취소돼 재구속

▲2월25일

-이명박, 보석 취소 불복…재항고장 제출

-법원, 구속 집행정지…재수감 6일만에 석방

▲2월28일

-검찰, 구속 집행정지 불복…항고장 제출

▲4월22일

-이명박, 어지럼증 호소…서울대병원 입원

▲4월24일

-이명박, 병원서 CT검사받고 퇴원

▲10월29일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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