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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임 중국판호 문제 해결해야
입력 2020.10.28. 18:36 수정 2020.10.28. 19:26 댓글 0개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점은 게임산업에 대한 태도다.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콘텐츠산업이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수출효자산업이고 제조·서비스업 등보다 고용효과가 크다. 영업이익률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위해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게임 최대 시장인 중국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게임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중국 '판호'가 막힌지 3년째인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다그쳤다.
'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판호는 중국 게임에 발급하는 내자판호와 해외게임에 대한 외자판호가 있다. 국내 게임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이후 단 한 건의 외자판호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게임에 단 하나의 판호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판호를 받았다.
반면 중국 게임의 국내 시장 침투는 계속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국내 매출 상위 게임의 1/3 정도가 중국 게임이다.
그런데도 아직 관련 부처는 판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규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답이 없었다. 3년 동안 수조원의 중국시장을 놓친 것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안았을 터다. 하지만 의지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박지경정치부장 jkpark@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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