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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수칙 위반자들 줄줄이 벌금형
입력 2020.10.28. 18:19 수정 2020.10.28. 18:19 댓글 1개지역 코로나19 감염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방역 및 행정수칙을 위반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방역용품을 매점매석한 업자에게 최고 1천만원이 선고되는가 하면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할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속 예배, 영업, 모임 등을 강행한 이들에게도 150~2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7월 200여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1시간여 동안 예배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실내 5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집합금지 속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 판매 제품 시연회를 연 업주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60여명과 모임을 가진 다단계 판매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 150만원이 내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유흥업소 운영을 강행한 업주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광주 700여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던 이들도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월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여개를 12일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요 증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월~4월 한달여 동안 KF94 방역 마스크 65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온라인 쇼핑몰 업자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코로나 확산세로 마스크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일정 기간 초과 보관 행위를 금지하던 때였다.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할 마스크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KTX를 타고 상경한 20대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각각 태국과 러시아발 비행기에서 확진자를 접촉,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난 이들에게도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특히 귀국 후 자가격리 통보 첫날부터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다닌 2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받았다.
감염병에 걸렸다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거짓말을 한 이들도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신한 것처럼 꾸민 뒤 '중국인과 접촉했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등의 거짓말은 물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옮겨진 병원에서 도주까지한 20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속여 시설을 폐쇄시키고 경찰관들을 자가격리 시킨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이 내려졌다. 방역 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행정·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광주시 정무담당 비서관(별정직 5급)은 문건 공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출,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켰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김효성)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부정의 생각을 빠르게 지워내자.60년생 자신감 끌어오는 반전에 성공한다.72년생 챙기고 보살피는 이웃이 되어보아.84년생 가던 걸음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96년생 서로에게 반하는 만남을 가져보자.◆소띠49년생 혼자만의 기쁨 표정 관리 해보자.61년생 불안했던 긴장 싱겁게 끝나 진다.73년생 구구절절 사연 무용담이 되어준다.85년생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가 지나간다.97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성공이다.◆범띠50년생 술이 달콤해지는 경사를 맞이한다.62년생 그만하자 만류 보따리를 싸내자.74년생 얻자 하는 부탁 민망함만 받아낸다.86년생 산 넘어 산이어도 포기는 금물이다.98년생 있을 수 없는 반전 만세가 불려진다.◆토끼띠51년생 부질없는 회한 기억에서 지워내자.63년생 실패는 기정사실 작고 초라해진다.75년생 준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보자.87년생 파란 신호등 거침없이 달려가자.99년생 밤이 아름다운 유혹에 빠져보자.◆용띠52년생 살림 느는 재미 안 먹어도 배부르다.64년생 행복이 먼저 오는 만남을 가져보자.76년생 친구인지 적인지 선을 그어내자.88년생 걱정스럽던 표정 이내 편해진다.00년생 자처하는 희생 본보기가 되어준다.◆뱀띠53년생 마당 가득 잔치 춤추고 노래하자.65년생 구렁이 담을 넘듯 조용히 다가서자.77년생 훌륭한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보자.89년생 섭섭함도 원망도 바람에 실어내자.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보자.◆말띠54년생 여간 고역이었던 숙제를 마쳐보자.66년생 늦어지는 약속 재촉 없이 기다리자.78년생 누가 잘하나 경쟁 저만치 앞서간다.90년생 굳게 했던 다짐 꼬리만 남겨진다.02년생 어렵게 얻은 기회 귀함을 지켜내자.◆양띠55년생 지레짐작 엄살 포기하고 돌아서자.67년생 체면이 대수랴, 신나게 놀아보자.79년생 예쁘게 오는 유혹 반갑게 맞아주자.91년생 들어서 배운 공부 한계에 부딪힌다.03년생 때아닌 애정 표현 핀잔이 먼저 온다.◆원숭이띠56년생 줄다리기하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68년생 품앗이 수고로 고마움을 갚아내자.80년생 없어도 있는 척 호기를 부려보자.92년생 섭섭함 이전에 반성이 우선이다.04년생 몰래 했던 사랑 짜릿함이 더해진다.◆닭띠57년생 재미와 감동 주는 나들이를 해보자.69년생 큰 선물 아니어도 정성을 담아보자.81년생 거칠었던 시작 안정을 찾아간다.93년생 답답한 현실이 발목을 잡아낸다.05년생 주거니 받거니 깊은 정이 쌓여간다.◆개띠46년생 진정한 고수 건재함을 과시하자.58년생 불안한 이익보다 명예를 지켜내자.70년생 넘치는 자랑에 박수는 덤으로 온다.82년생 누가 우선인지 힘겨루기 해보자.94년생 가르침도 배움도 여럿이 함께하자.◆돼지띠47년생 양반집 마님처럼 비싸게 굴어보자.59년생 비바람 지나고 무지개가 떠준다.71년생 잠시 했던 방황 제자리를 찾아간다.83년생 우렁각시 도움 한숨이 돌려진다.95년생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펼쳐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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