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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공항 이전 : 광주시, 거래의 기술 배워라
입력 2020.10.28. 12:26 수정 2020.10.28. 19:27 댓글 3개모든 갈등 상황에는 늘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광주 군(軍)공항 역시 보내려는 입장과 받지 않으려는 입장의 차이가 대립의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갈등이 광주 민간공항으로까지 확산됐다. 군공항을 전남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니 민간공항 이전을 재검토한다며 '1+1 패키지 방식'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이 툭 튀어나왔다. 민간공항 줄 테니, 군공항 받아라고 광주시가 전남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얼핏 봐서는 광주시의 '거래의 기술'이 뛰어나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이 빤히 보이는 잔수로 읽힌다. 그것도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공식화 해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뒤집는 형국이다. 민간공항 이전은 거래 조건이 아닌데도 말이다.
'만나서 악수' 인증샷 무의미
'군공항과 묶어서 민간공항도 보내라'는 여론이 나오자마자, 호떡 뒤집듯 뒤집은 광주시의 '재빠른 결정'은 앞으로 광주·전남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에 따라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은 올 1월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고시됐다. 이를 토대로 KTX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공유와 활주로 확장과 기반·편익시설 확충에 2조 5천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내걸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인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소음피해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피시설이 우리 동네로 오는 것이 싫고 둘째는 피해를 감내하고 기피시설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노력과 협조' 부족으로 군공항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광주 군공항의 소음 피해로 광주시민들은 배상금 1천411억원을 지급 받았다. 군 소음보상법도 개정돼 소송 없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정도로 군 공항의 소음 피해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극심한 소음문제와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직접적이고 계속 나타날 피해를 감내하고 기피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전 필요성만 먼저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되레 지역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보내려는' 광주시는 국방부를 비롯 정부 문턱이 닳아지도록 찾아다니며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만들고 현실적인 주민 보상비를 고려해도 모자랄 판에 '전남의 비협력' 탓만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만의 일로 보고 있는 듯 한 국방부의 수수방관도 군공항 이전에 큰 걸림돌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광주시) 대 양여(국방부)'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각설하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로 4천500억원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턱도 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용역 안으로 산출된 4천500억으론 주민들의 반대급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답'
이제라도 광주시는 상대방 입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이전 대상 지역의 반대 분위기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남도와 머리를 맞대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 돕기로 했으니 양 시·도는 채비를 갖추고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서 종전 부지(군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비용(8천300억원)을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전 대상지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 이전이 확정된 대구 군공항의 경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대책으로 님비(NIMBY) 시설을 핌피(PIMFY) 시설로 탈바꿈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인 지역 유치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
누차 강조했듯이 결국 열쇠는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길 뿐이다.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떠나 해당 지역민들이 싫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 국가에서도 군사적 전략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원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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