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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은행들,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무시'…우리은행 '최하위'"
입력 2017.09.25. 16:17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상당수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종합평가 결과 64.2점으로 5단계 평가등급(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중 '보통'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항 5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협·국민·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하나은행도 간신히 '양호' 등급에 그쳐 대체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영업점별 평가 결과에서도 은행은 조사대항 86개 중 30개(34.8%)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21개 중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저축은행 중 2곳은 1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문의에 "현재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어렵다",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최저금리다"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은행들에게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권고와 지도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lovelypsyche@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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