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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코로나 '경제 반등' 강조
입력 2020.10.28. 06:00 댓글 0개文, 내년도 예산안 소개하며 국회 처리 당부할 듯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 수위 주목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2일 ▲2017년 11월1일 ▲2018년 11월1일 ▲2019년 10월22일 등 총 네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6월 처음 이뤄진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설명을 위해서였다. 지난 7월16일에는 21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의 개원 연설을 별도로 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실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 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해나갈지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매번 국회를 찾을 때마다 협치 복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출범 후 여야 정쟁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항상 공전 상태에 놓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낼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원의 해임 건의부터 사퇴 목소리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국정 기조를 알리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라며 "원론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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