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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교육공공성·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대안 주목
입력 2020.10.27. 16:50 수정 2020.10.27. 16:50 댓글 0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체제에서 일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아픔을 세상에 알렸다. 일반 학생과 한 공간에서 돌보는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과 연계,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 역시 빼놓지 않았다. 엘리트 계층에서 발생한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고, 서울대학교 내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에 존재하는 신분상·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부조리도 파헤쳐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 줬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과 산학협력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벌어진 교수 배우자 특혜진료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폭언에 대해선 진상 파악과 징계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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