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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CPEA 가입···프라이버시 국제 협력 강화
입력 2020.10.26. 12:00 댓글 0개개인정보 해외 유출시 정보 공유, 공동조사 요청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에 협력하도록 하는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했다.
보호위는 이번 협정 가입으로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에 협정 가입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공동 조사에 함께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CPEA 협정에 가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방통위와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에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 대응에 어려웠다.
지난 8월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호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보호위는 CPEA 가입과 함께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제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보호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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