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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관련법안, 국회 연내 처리를 기대한다
입력 2020.10.25. 17:54 수정 2020.10.25. 19:34 댓글 0개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관련법의 국회 연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두달여 만인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서다. 그동안 5·18 법안 처리에 딴죽을 걸어오던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겠다고 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된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5·18 대표 법안인 (오월열사의) 명예훼손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 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다. 늦었지만 당연하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이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5·18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와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바 있다. 이달초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염원과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등 생떼를 부리던 것과는 비교될 정도다.
5·18 관련 법안 국회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극 협조 표명은 '호남 끌어안기'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잇달아 참패한 입장에서 다음 대선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예상하고 호남 끌어안기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해당 법안은 권력을 찬탈한 불의하고 불순한 세력에게 짓밟힌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전제다.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기 보다는 정의와 상식, 양심의 문제다.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게 당연하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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