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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제각각 양성평등 예산···국방부, 검찰보다 29배 많아

입력 2020.10.24. 08:00 댓글 0개
국방부 가장 많은 43억…절반 이상은 인건비
교육 20억, 고용·문체 10억…복지·법무 약 3억
"90조원 쓰는 복지부, 전담부서에는 0.0003%"
권인숙 "여가부가 적정한 예산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국방부(43억7000만원)와 대검찰청(1억5000만원)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액은 29.1배 차이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 8곳에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예산이 부처마다 제각기 달라 격차만 최대 29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자체도 많아야 부처 총예산 10만분의 15에 불과해 이른바 '홀대론'도 제기됐다.

성평등 전담부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사업 항목과 적합한 예산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4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방부(43억7600만원)와 가장 적은 대검찰청(1억5000만원)의 예산액 차이는 약 29.1배에 달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부서다.

각 부처가 맡은 기관과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관련 정책을 고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성평등 정책의 중추격이다.

이들 부처가 전담부서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홀로 40억원 규모인 국방부를 빼고 교육부(19억4700만원), 고용부(12억5500만원), 문체부(10억3000만원)는 1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억6400만원, 법무부는 2억5300만원(대검찰청 제외)을 편성해 경찰청(3억8800만원)보다 적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담부서 예산 절반이 넘는 24억6000만원(56.2%)을 50여명 규모의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비로 쓴다. 또 양성평등담당관 약 120명의 활동비에 3억4000만원을 지출한다. 이 밖에 육해공군 전군 대상 성인지 교육에는 11억9000만원(27.1%)을 투입한다. 사업 규모보다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성평등정책개발 및 실태조사에 1억5000만원(56.8%)을 쓴다. 나머지 예산은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6000만원, 담당자 워크숍 2800만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 800만원 등에 사용한다.

부처 내에서 전담부서에 배정된 예산의 비중이 너무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부처는 복지부다. 내년도 총예산 90조1536억원 중 2억640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검찰청을 제외한 7개 부처 중 총예산이 가장 크지만, 전담부서에는 100만분의 3이 돌아간 꼴이다.

비중이 가장 큰 문체부도 내년 총예산 6조8273억 중 10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억3000만원을 전담부서에 배정하는 데 머물렀다. 국방부는 총예산의 10만분의 11이었고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경찰청은 10만분의 2~6이었다.

권 의원은 “수십조원의 예산 규모를 가진 부처가 2~3억원의 예산으로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닦을 수는 없다”며 "여가부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 항목과 적합한 예산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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